‘시간 끌기’ 들어간 朴대통령, 난감한 檢…파란 예고

朴변호인 "16일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준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당장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로 볼 수 있다.

검찰이 짜놓은 일정대로 수사를 받기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벌며 정치적인 해법과 야권의 분열 등 변수를 노려보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돼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됐다”며 “16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리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다 정리된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조사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답변도 회피했다.

유 변호사가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뢰인 자격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박 대통령과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명간 조사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인 셈이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는 20일 구속만료를 앞둔 최순실(60·구속)씨를 기소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과 연루된 혐의 등을 규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기소에 앞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에도 검찰 관계자는 “(최씨를 기소할 때 박 대통령이 연루된 부분을)빈 칸으로 둘 수는 없다"면서 “준비는 돼있다"고 밝혔다. 최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적시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오는 19~20일께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이번 사태의 핵심 관련자들 함께 기소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 지지율 한자릿수 정국에 조사에 응하면 족할 뿐 시기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는 데다, 탄핵·하야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굳이 최씨 공소장에 이름을 올려 스스로 위기를 키울 이유는 더더욱 없는 탓이다.

특검 도입이 무르익었으니 여러 번 조사할 것 없이 그에 응하겠다며 시간끌기를 하며 검찰 조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도입은 다음 달 중순은 돼야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