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동개혁-최순실게이트 엮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개혁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일자리와 최근 문제를 엮지 말았으면 한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한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 논의를 서둘러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말한다.

그는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청년채용을 줄이지 말고 늘려달라. 양쪽에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가 자기논리의 벽을 쳐놓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 서로 깊이 있게 들어보면, 공감대가 넓어지고 공통분모를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하고, 저성과자 해고 등 대기업 입맛에 맞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상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밥 먹는것도 연결시키게 된다"고 부인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정리해고 시 '긴급한 경영사유' 요건 폐지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한 양대 지침을 재계가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대 지침은 학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구직지원비를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그는 "최근 인천시와 관련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청년수당을 놓고 충돌했던)서울시와도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방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 상경할 경우 숙박비, 교통비 등이 들어가는데 수도권 이남 지자체에서 더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