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넘게 지원해도 中企 수출실적 '뚝뚝'"..정부, 심층평가 착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 평가에 착수했다. 1조원 넘게 투입해도 별 효과가 없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심층 평가 착수 회의'를 열어 ▲최근 수출 구조 변화와 글로벌 메가트렌드 등을 분석해 지원 사업의 적정성 및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사업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부처 상호 간 흩어져 시행되는 유사·중복 사업을 효율화하는 등 평가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올해 현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은 14개 부처, 60여개 사업에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데, 이런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며 "정부 지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번 심층 평가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연구 총괄 기관으로 선정하고, 5개 사업 분야별로 전담 연구팀을 꾸렸다. 또 관계 부처 국장급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심층 평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자료 수집 및 현황 파악 등 기초 분석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평가 결과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