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쌀값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촉구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확대, 매입가격 인상, 수발아 피해 벼 전량 수매 요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연선 위원장(신안 2)은 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쌀값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9월 26일 전남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송부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의 후속 조치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녠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420만톤(2015년 대비 감 2.9%, 12.5만톤)에 달해 쌀 소비와 수요 추세를 감안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비축 등의 용도로 총 39만톤의 쌀을 매입하고 1등급 벼40kg 기준으로 전년보다 7,000원이나 낮은 45,000원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있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산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산지 벼 가격은 40kg 포대당 4만원선이 무너져 지난해 보다 1만원 이상 폭락했고 통계청에서 지난 10월 25일 조사한 수확기 산지 쌀값도 전년 보다 15%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100만톤 이상 확대와 우선 지급단가 전년 수준 인상은 물론 수발아로 품위가 떨어진 벼 6만 8천톤을 전량 매입할 것,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같은 실효적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연선 위원장은 “쌀 수입으로 재고량은 쌓이고 소비량은 감소해 수급불안이 예견됨에도 정부 대책 부재로 매년 쌀값은 하락해 농가의 어려움은 되풀이 되고 있다”며“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