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지상파다채널방송 시행 '방송법' 개정안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한국교육방송(EBS)에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2월 시험 서비스(EBS-2TV)를 실시한 이후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를 입증했으나, 방송법에 이에 대한 법적지위 등 관련 규정이 없어 MMS의 승인 및 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한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하고자 한 것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EBS2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BS-2TV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연간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승인심사 시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며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ㆍ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