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계 뒤로간다] 노후차 지원 넉달째 표류… 소비자·업계 '발동동'

지난해 열린 서울모터쇼에서 참관객들이 신차를 둘러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회 입법 공백으로 자동차 업계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내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노후차 세제지원은 넉달째 표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유일한 지원책이던 노후차 세제지원의 늦은 조치를 최대 악재로 꼽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말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한 판매 절벽과 미세 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게 핵심으로 노후 차량 교체 시 세제 지원을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반영했다.

하지만 장기간 표류로 대기 수요만 늘린 것은 물론 완성차 업계 역시 마케팅·판매 전략에 차질을 빚었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지원을 기다리는 수요로 문의만 늘고 있을 뿐 실수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혜택 지원이 늦어질 경우 신차 출시 역시 내부적으로 다시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6월 올해까지 누적 1만6000대, 내년 4만6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25만대를 보급하는 동시에 수출 20만대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 확대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는 물론 세제지원 역시 아직 요원하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리더 미국 테슬라의 국내 상륙에도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적극적인 전기차 공략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도 외면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9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300여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2311대)보다 줄었다. 반면 올 9월까지 전기차 판매는 미국 16%, 일본 18%, 중국은 75% 증가했다. 충전기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9월 기준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606대다. 충전기 1대당 전기차 17대가 나눠써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 노후자 지원 등은 모두 소비와 업계 운영안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지원책은 하루빨리 논의돼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