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과거 안보리 제재결의는 불법문서"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은 24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과거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불법문서'라고 주장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날 유엔 사무국과 각국 대표부 및 취재진 등에 배포한 공보문을 통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이사회)가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조선 '제재결의'들을 강압 채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조작된 '제재결의'들은 유엔 헌장과 공인된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미국의 강권에 따라 조작된 비법적(불법적) 문서장들"이라고 전했다.

또 "문제의 본질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의 핵시험(핵실험)과 평화적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를 근거로 삼아 대조선(대북)' 제재결의'들을 련속(연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있다"며 "왜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의 핵시험과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들의 법률적 기초에 대하여 해명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유엔사무국은 아직까지도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문점들이 풀리기 전에는 유엔 성원국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들을 접수할 수도 리행할(이행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 성원국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한 렬강들의(열강들의) 강권 행위를 묵인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리사회는 더욱더 대국들이 판을 치고 제왕처럼 행세하는 마당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