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철도파업·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끝까지 강력 대응"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철도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운송 방해나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물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체인력과 수송수단 투입 등 관련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수송 차질로 국가경제와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직원들이 매년 약 7000만원의 상당한 평균임금을 받으면서도 총부채가 13조원이 넘는 철도공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가 물류를 볼모로 시간만 지나면 임금이 오르는 그런 연공서열이 아니라 근무성적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부당·불법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운행에 동참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려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파업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뒤늦게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복귀시기에 따라서 책임범위와 강도에 차등을 둠으로써 조속한 현업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원칙에 입각해 이번 파업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이해를 해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김장철 채소, 쌀 등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 "배추와 무의 경우에 폭염으로 인한 작황 악화로 가격이 평년보다 급등해 김장철을 앞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농식품부에서는 가을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가 본격 출하되는 10월 말까지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계속되는 초과 공급과 소비 감소로 가격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적정 생산과 소비확대를 통해 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도록 쌀 직불제 개선, 농업진흥지역정비, 농지규제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과격 폭력시위, 주취자 등의 폭행·폭언, 불법 조업 단속에 대한 저항 등으로 공직자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행자부·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경찰, 해경, 소방관 등 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각종 방해 행위나 폭언·폭행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