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가세, 여권발 해체론 점화
유승민 "정의로운 경제성장이 경제문제 해법"
김문수 "고치고 처벌도 해야"
대다수 유력 주자들은 유보 입장
"경제활성화 문제 도외시 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김보경 기자] 55년 역사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해체를 주장해 온 야당에 이어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까지 해체론에 가세했다. 일부 야당의원들이 '전경련법'을 제정해 국회가 운영을 감독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은 상태다.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대기업과 업종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 단체다.
여권에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화두를 던졌다. 유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해체론'에 불을 댕겼다. 앞서 전경련은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을 거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몰아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표적이 됐다. '최순실 의혹'과 맞물리면서 불똥이 튄 셈이다.
전반적인 여권의 속내는 유 의원과 달랐다. 아시아경제가 6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유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대다수 유력 주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전경련에 메스를 대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유 의원실 측은 "최근 서울대 강연 등에서 '경제정의'에 관해 발언해 왔다"면서 "정의로운 경제 성장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평소 소신을 국감에서 풀어놓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경기도지사도 "전경련에 관한 여론이 최근 안 좋다"면서도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한)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이 나서) 모금을 할 이유는 없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처벌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주자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띠었다. 경제 활성화와 엮인 대기업과의 관계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해체보다는 장기적 개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A 전 의원실 측은 "(전경련이) 부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다만 "미르ㆍK스포츠 건이 (전경련을) 당장 해체해야 할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야당은 기업 지배구조를 얘기하지만 여당 입장에선 (대기업 관련) 일자리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역시 지자체장 출신인 B 전 의원 측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의 본질은 재벌기업들을 동원해서 돈을 모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것을 어떤 사적 용도로 대통령이 퇴임 뒤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있다"며 전경련보다는 정치권의 책임에 방점을 찍었다.
원내의 CㆍD의원실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국감에 참석 중인 이들은 본지의 문자메시지 질의에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C의원은 외조카가 대기업 여성 총수이지만 평소 양극화 문제에 관심을 둬 왔다. D의원실 측은 "예전에도 전경련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전경련 해체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 다만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면서 기업에 부담(기부금)을 강요하는 전경련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했다. 야당들도 재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부작용을 초래한 만큼 해체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더민주 전 비상대책위 대표도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전경련 같은 기구가 현재처럼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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