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복지위, '어린이집' 관리 소홀·'결핵' 심각성 질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어린이집 관리 소홀과 결핵 심각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복지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평가기간만 잘 넘어가면 아동 학대 기관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현 평가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 평가인증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가 발생한 40곳의 평균 인증점수가 93.1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성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4만1221곳 중 8303곳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 의원은 "2004년 도입된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관찰자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상시 모니터링 등 국가품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결핵 관리의 소홀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혜숙 더민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환자가 제일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결핵 검사을 통과 안하면 이민을 안 받아준다.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춘숙 더민주 의원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결핵 발생이 급증한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의 결핵 발생은 2013년 214명에서 지난해 367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경만호 대한결핵협회 회장은 "근절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관리가 중요하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이날 국감에서 언급됐다. 기동민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2년여 동안 (건보료 개편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일정 결론에 이른 걸로 안다. 하지만 발표를 보류했다"며 "어떻게 갈무리 하는 게 현명하냐"고 물었다.

이에 현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성안한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현재 상태에서 소득 파악률이 늘어나는 대로 계속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해나가는 점진적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꺼번에 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