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서민 증세" vs "금연 효과"…복지위, 담뱃값 인상 공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금연정책에 소홀했던 복지부가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린 '꼼수 증세' 아니냐고 파상공세를 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 2차 질의에서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세수율이 가장 높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거론하면 "국세와 개별소비세는 건강증진정책이 아닌 서민증세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인데 개별소비세 올리는 일에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할일이 아니다"면서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시녀노릇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 복지부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4일만 단축한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그는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를 4일만에 해치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사실상 이틀만 했느냐"고 비꼬았다.

이목희 의원도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에 특별히 찬성하지 않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수 부족을 우려하자 난데없이 금연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안철수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하위 10%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햇다,

반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가격 대비 소비의 탄력성은 서민층이 크지만, 담배를 실제로 더 많이 피우는 것은 중산층"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금연의 효과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큰만큼, 복지부가 좀 더 당당하게 어떤 방향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잘 설명해달라"고 독려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조세제도는 어떤 탄력성을 갖고 세수가 가격정책과 비가격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한다"면서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 복지위가 모두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4500원은) 최소한 2000원 이상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짧은 입법예고도 정기 국회 제출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