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복지위, 복지 디폴트·담뱃값 격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전날에 이어 담뱃값 인상 문제가 집중 거론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디폴트 문제와 맞물려 여야간 증세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복지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예산 떠넘기기'를 추궁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결의한 교육청의 어린이집 예산편성 거부 등의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연금 확대가 복지 디폴트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의 대책도 따진다는 계획이다.

전날 열린 복지부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이 서민 증세용이라고 파상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은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세수율이 가장 높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거론하면 "국세와 개별소비세는 건강증진정책이 아닌 서민증세 아니냐"고 따졌다.

이 밖에도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보육바우처 산출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가 표본 선정 및 변수 선정 오류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