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지방에 많은데, 임대주택은 수도권에 많아

"기초생활수급자, 지방도시 40.2%, 수도권 34.9%"
"장기임대(영구, 국민), 지방도시 33.8%, 수도권 44.6%"
"장기임대, 지방도시와 낙후지역에 건설 확충해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이 정작 필요한 곳에 확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이날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방도시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장기임대주택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는 지방도시에 40.2%인 32만 6천여 가구가 분포하고, 수도권에는 34.9%인 28만 3천여 가구가 분포돼 있는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은 지방도시에 33.8%인 18만 1천여 호가 있고, 수도권에 44.6%인 23만 9천여 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수요가 적은 곳에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반대로 수요가 많은 곳에는 적게 공급해 와서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에 LH는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 재무여건 악화,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주민반대 등 때문에 수도권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 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땅값도 저렴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 수요도 충분한 지방도시나 낙후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