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출연연 능률성과급…부익부빈익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려 9배 차이나는 곳도 있어

▲5년 동안 출연연의 능률성과급을 비교했더니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평균 3.9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백만원).[자료제공=유승희 의원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 출연연구소의 능률성과급 지급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정규직이 3.9배 더 받았다.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는 무려 9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출연연들이 능률성과급을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에 많게는 9.4배나 더 높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실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능률성과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출연연 중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 5년 동안 정규직 일인 평균 지급액은 860만 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일인 평균 지급액은 9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무려 9배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원이 5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인 평균 능률성과급의 차이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평등 차별대우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연구회의 집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비정규직의 78.7%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 능률성과급에 대해 열정페이 강요 수준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간다는 일환해서라도 능률성과급의 과다한 편차는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