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코레일, 안전까지 무차별 외주화…국민 안전위협 심각"

황희 의원 "승객도 하청근로자도 위험에 내몰려"

[대전=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외주화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기관사와 승무원, 역무원, 차량유지보수까지 무차별로 외주화하고 있다"며 "이 탓에 승객도 하청근로자도 모두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외주 인력은 2010년 3929명에서 2015년 4782명으로 21.7%(853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무인력 중 위탁 인력 비율은 2010년 12.5%에서 2015년 14.6%로 2.1%포인트 증가했다.

황희 의원은 "시민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승무와 역무 업무가 대부분 외주화 됐다"며 "이에 따라 코레일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져 하청 철도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비상 대비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코레일의 외주업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31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8명에 달한다.

또 황 의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안전 필수 작업의 업무강화를 위해 코레일 자회사로 설립된 코레일테크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운영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테크가 수행하는 업무 대부분은 2~3년짜리 단기 업무"라며 "이 같은 업무 특성 탓에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2004년 공사 전환을 앞두고 철도시설유지관리와 전기설비, 철도차량 정비 부문에 대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코레일 업무 일부를 위탁 시행하도록 했다. 공사화에 따른 운영환경 변화와 외주화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고, 기술력 축적을 통해 고품질·안정적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수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독정거래 및 공정거래 위반' 지적에 따라 위탁 받아 시행해온 업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황 의원은 "사업 수주의 불확실성과 사업 단기성으로 인해 코레일테크의 기술 분야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됐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최초 자회사 설립 취지인 기술력 축척 및 장비 구축 실패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코레일테크의 비정규직은 977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95.3%에 달한다.

황 의원은 "코레일은 코레일테크를 재통합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운용하고 단순 업무나 안전 문제가 없는 작업에 대해서만 외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