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민주 의원 국감 자료 공개…"금융지원, 부작용도 크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창업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청년들이 최근 3년 사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공단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고도 상환하지 못해 약정이 해지된 건수는 2013년 80건, 2014년 107건, 2015년 221건이다. 3년새 2.8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77건이 해지됐다.
약정해지 금액은 2013년 44억원, 2014년 65억원, 2015년 124억원이다. 금액 역시 2.8배 늘었다. 올해에는 8월까지 해지액이 52억원이었다.
일반창업자금 대출 미상환 건수가 2013년 399건에서 2015년 668건으로 1.7배 증가, 미상환액은 1067억원에서 1398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 청년 창업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가파르게 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병관 의원은 "대출 등 금융지원은 가장 손쉬운 지원 방법이지만 부작용과 부담 역시 크다"라며 "정부가 창업 플랫폼 구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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