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정책목표 명확·금융개혁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중국이 '경제 재균형'을 추진함에 따라 세계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재균형에 따른 파급효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내수 부진과 생산성 둔화가 뚜렷한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재균형은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는 100개 주요국의 교역상대로, 중국의 재균형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를 투자, 제조업 및 수출 중심에서 소비, 서비스업 및 내수 위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재균형'을 진행 중이다. 세계 경제 전체 수입에서 중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에서 지난해 10%로 높아졌고, 최근 5년간(2010~2015년) 중국의 투자가 0.8%포인트 감소한 반면 소비는 1.5%포인트 늘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재균형에 따른 파급효과는 무역 경로, 원자재 가격 경로, 금융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면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의 재균형에 따른 파급효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투자수요 감소는 투자재 수출국의 수출 감소 유발, 노동집약재 생산 감소는 다른 노동풍부국의 수출 증가로 작용한다"며 "중국은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국내에서 생산하던 노동집약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했다"면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은 원자재 수출국에는 부정적, 수입국에는 긍정적 영향을 각각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의 세계금융시장으로의 통합 수준이 낮아 금융 경로에 의한 직접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다만, 향후 자본자유화 진행에 따라 금융경로를 통한 중국발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 정책당국의 정책 목표 공시, 중국의 금융개혁,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 노동풍부국의 구조개혁 권고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부정적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으므로 당국이 정책 목표를 명확히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하락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정책 목표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신용팽창 억제 및 더 높은 수준의 장기성장 도모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실기업 구조조정, 은행의 완충자본 강화, 채무 해소를 위한 시장지향적 금융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금융부문 위험이 자산가격 및 환율 급변을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WTO의 법규 및 제도를 기반으로 무역자유화 협상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 다수 국가의 무역자유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풍부국은 인프라 수준 및 무역개방도 제고, 기업환경 개선, 기업지배구조 향상 등 구조개혁을 통해 중국의 재균형에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