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대형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금융권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같은 움직임을 무조건 환영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들이 상반기에 상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130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했다. 이에 따라 2분기 말 기준 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실채권 비중이 증가세를 멈춘 것은 3년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신규 대출이 어려워진 데다 부실채권 청산 움직임까지 더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월 위안화 대출 증가액이 2년만에 최저수준이었다면서 대출 둔화가 중국 경제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민간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1~7월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는데 그쳤다. 철광석, 석탄, 석유 등 자원기업들의 경우 20~30%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가 도입키로 한 부실채권출자전환 정책이다. 부실여신 충당금 부담이 큰 중국 은행들은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 짐을 덜겠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기업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 일부를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건전성이나 대출금 성격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부실채권을 털어내는 데만 급급하다보면 기업부도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권 위기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보다 높은 자본 충당금이 필요한 주식전환이 오히려 은행들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번 조치가 부실기업들의 장부상 빚을 줄여주는 것일 뿐 정부의 과잉생산 구조조정 노력에 해가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식 출자전환 조치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좀비기업의 수명만 연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더 근본적인 부실채권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IMF는 중국이 90일 이상의 연체대금도 부실채권에 포함하는 등 국제적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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