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취약 채무자 휴대폰 할부 보증 서준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는 서민들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 채무자가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도 제공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서민 채무상환 부담 경감 지원을 해왔으나 충분치 못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도 제기돼 왔다는 평가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겠다”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리능력을 높여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자산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원금 감면을 확대한다. 취약 채무자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부업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심 위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며 검사·감독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해 "당장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