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윤 일병 사고 이후에도 軍 달라지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거듭된 군의 자정(自淨) 약속에도 불구하고 군내 가혹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국방연구원의 '2015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장병의 14.5%가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는 20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응답자의 48%가 "2014년 발생한 윤 일병?임 병장 사건과 같은 상황이 병영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답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윤 일병 사건이 터진 뒤 대대적인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 약속이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군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를 만드는 등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김 의원은 "군인복무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국방 옴부즈만 제도는 거부하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 질타를 모면하고 보자는 국방부 ‘셀프개혁’의 한계"라면서 "이제는 우리 군이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히 우리 군은 ‘대형사고 이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과 함께 군 형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