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9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의 제재 동참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북핵실험 관련 긴급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고 해왔지만 제재 일변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됬다는 것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미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의 핵 능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달성한 성과에 기반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와 같이 실패한 대북정책으로는 결코 북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 공조와 관련해 중국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북핵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은 절망적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협력자가 아니라 적대관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책으로 중국을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사드에 대해서도 전향적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정보위를 소집하고, 4시에 외통위를 소집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행위가 계속되는 의도와 배경을 듣고, 제재와 압박전략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재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당국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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