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책]김경환 국토차관 "SOC내진성능 '제로베이스'서 특별점검"

국토부 소관 SOC 특별정밀점검 실시
민간 건축물도 소유주가 원할경우 지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2일 "'제로베이스'에서 국토부 산하 SOC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주 지진 관련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 실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 차관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 소관 SOC시설에 대해 전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이번 특별점검은 저를 단장으로 해 국토부를 비롯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민ㆍ학ㆍ연ㆍ관 소속 420명의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점검단이 올해 말 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국토부가 경주지진 발생 직후 실시한 부처소관 SOC 시설을 대상으로 육안검사 결과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보다 정확한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물 균열과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준공된 기존 SOC뿐 아니라 현재 공사중인 SOC 시설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점검을 실시한다. 김 차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설계는 물론 시공 적정성을 점검해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점검기간동안 현행 내진보강계획과 설계기준 재검토도 이뤄진다. 김 차관은 "주요 시설물 내진 보강 계획을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계획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내진설계기준도 재검토한다. 지난 12일 경주지진 발생이후 여진이 이어짐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추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국토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할계획"이라며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관련기관의 지진 대응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국가 SOC안전관리본부'도 설치된다. 국가SOC안전관리본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SOC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소관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된다. 김 차관은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피해복구를 지원한다"며 "각 지자체를 통해 수요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