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박근혜 정부 대북·북핵 정책 실패”

"임기중 3차례 핵실험, 한반도 정세 최악 ‘외교·안보·통일 장관 사퇴 촉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와 대북·북핵 정책 실패로 무려 3차례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최악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통일·외교·국방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유엔 안보리 2270 결의 중 49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촉구’, 50조 ?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이행하는데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압박과 제재만 해왔다”며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대북확성기를 트는 일, 개성공단 폐쇄, 이 두가지가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실패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경제제재나 사드와 같은 군사적 대응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핵역사를 돌아보면 신뢰가 최악일 때 대화가 시작됐다. 제재도 필요하지만 다른 모멘텀, 대화와 협상의 계기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북한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해 핵동결 협상을 하자는 미국외교협회(CFR)의 제안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도 대북 협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전술핵 반입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핵을 막기는커녕 한반도의 핵 대결을 촉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제재 논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우산을 접고 한미 동맹을 깨자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다”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남과 북이 군비경쟁만 이야기하면서 평화라는 단어가 실종되었다. 대한민국은 안보불감증이 문제가 있지만 평화불감증이 더 문제다”며 제재와 대화라는 병행 전략을 세워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