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는 빛좋은 개살구?…집행률 19.5~27.4%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조성률 목표 미달…87.2%…97.8%
실제 펀드 운영 실적도 미비…투자펀드는 27.4%만 집행
"전체 펀드 1조7000억원중 3000억원은 창조경제센터 출범전 조성된 것"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펀드 조성 및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펴낸 정책현안보고서에 따르면 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성한 펀드 규모는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면서 스타트업,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각 센터별로 구체적인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출범 1~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펀드 조성과 집행(운용) 현황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펀드 조성은 전체 목표액이 8316억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7614억3000만원으로 목표대비 91.6% 달성률을 기록했다.

융자펀드는 전체 목표액 5810억원 대비 실제 조성 금액은 5650억원으로 97.8%, 보증 펀드는 전체 목표액 4920억원 대비 실제 조성 금액은 4120억원으로 87.3% 달성에 그쳤다.

일부 센터에서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인천센터의 경우 당초 투자펀드 목표액이 650억 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255억 원(조성률 39.2%)에 불과했다. 전북센터의 경우는 투자펀드 목표액이 405억 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305억 원(75.3%)에 머물렀다.

부산센터의 경우는 융자펀드 목표액이 800억 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640억 원(80%)이었다. 투자펀드는 조성 목표액이 520억 원이었지만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2억8000만 원(46.7%)에 그쳤다. 특히 보증펀드로 10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전혀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지 및 사업계획

실제 펀드 운용도 저조했다.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작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간 운영현황(2016년 8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조성펀드 중 실제로 펀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투자펀드 27.4%, 융자펀드 21.2%, 보증펀드 19.5%에 불과했다. 부산센터 보증 펀드, 대전센터 융자펀드, 세종센터와 서울센터의 투자펀드 집행률은 전무했다.

펀드 집행률이 10%미만인 센터도 많았다.

투자펀드 부문에서 전남센터의 경우는 집행률이 2.7%였고, 융자펀드 부문에서는 전남센터가 0.22%. 울산센터는 2.2%, 제주센터 3.1%, 인천센터 4.1%, 충남센터는 6%에 불과했다.

보증펀드 부문에서는 전남센터의 펀드 집행률이 0.6%였다.

이밖에 투자펀드 부문에서 강원센터가 17.3%, 충남센터가 19%이었고, 융자펀드 부문에서는 강원센터가 10.5%이고, 보증펀드 부문에서는 광주센터가 18.6%였다.

집행률이 미비한 것은 우선 기대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내지 투자 실패에 대한 우려로 운용사들이 쉽게 투자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융자 및 보증 펀드를 이용할 경우 담보를 요구하거나 일정 시점 이후 되갚아야 하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히 1조7384억3000만원중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중 실제 센터를 통해 조성된 것은 1조4165억3000만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219억원은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출범하기 전 이미 조성됐던 것으로 이를 각 센터로 배정한 것이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정작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운용으로 실망만 주는 실속 없는 정책은 즉시 중단해야할 것"이라며 "그동안 펀드의 운용 실적이 형편없었던 점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반성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