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청문회]강신명 "'공권력 남용' 판단 나오면 책임질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12일 경찰이 쏜 물대포로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책임질 것인가"라고 묻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강 전 청장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백씨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은 살수차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과실 유무를 집중 추궁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력시위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백씨 사건에 대해서 왜 경찰은 공권력 남용의 책임을 지지 않느냐"며 "살기를 갖고 7차례 직사 살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도 "경찰의 살수차 사용은 헌법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권력 사용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경찰의 존재 이유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시위대의 불법·폭력성을 부각시키며, 살수차를 사용한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불법시위가 없었다면 불대포도 없고 과격한 행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시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청은 대응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의 과격·폭력시위 진압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의 살수차 사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 수사 진행이 늦다"고 인정하며 "진상규명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면 정부에서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