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책위의장 인터뷰③]"중복지-중부담 돼야 구조조정도 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5일 "현재 저복지 수준으로는 구조조정도 어렵다"며 "중복지 수준으로는 가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마치 지금 복지를 더하면 포퓰리즘인 것 처럼 말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도대체 눈을 뜨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중복지-중부담을 위한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48% 수준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고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중을 줄이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면서 주권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복지도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 주장해야 하고, 예산낭비 시 조세주권으로 제대로 비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중복지-중부담 수준의 복지체계를 갖춰야 구조개혁 등도 수월히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고용보험체계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돼 봐야 최고 (월) 120만원을 받는다. 200~400만원 임금을 받던 분이 120만원을 받게 되니 생활이 어려워지고, 굴뚝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핀란드 노키아의 경우, 애플-삼성 때문에 사업정리에 나설 당시 4700명에 달하는 핵심연구인력 중 2000명을 해고했지만 아무도 공장을 점거하지 않았다"며 "굴뚝도 없지만, 해고되도 2년간 임금의 90%가 지급되니 (구조조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4차 산업혁명으로 현재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기득권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관성처럼 이를 유지하는 것이 기득권이 될 수 있다"며 "이 기득권을 고치는 과정에서 복지가 취약해 많은 사람이 낭떠러지에 몰릴 수 있다.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자는 것이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중복지-중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