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실 27개 대학…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퇴출 위기'

교육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66개교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발표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66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계속해서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5일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5개 대학은 이행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해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됐다. 전문대 중에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났다.

D∼E 등급 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금지되고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일반대 9곳은 신·편입생에 대한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7곳이다. 이들 대학은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E등급을 받는 11개 대학은 내년에도 재정지원 사업 참여는 물론,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일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이 그 대상이다.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았던 김천대는 E등급으로 분류돼 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E등급 대학 중 특히 학교 정상화가 필요한 서남대 등 5개 대학은 필요시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머지 14개 대학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실적도 우수했지만 성과지표 개선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규 참여만 제한됐다.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이상 일반대),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이상 전문대)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 주도 대학평가 사업이다.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4년제대 163곳, 전문대 135곳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시행했으며 올해 1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