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초·중등학교의 운영경비 예산을 현실화할 것과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등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많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냉방기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 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 납부에 쓰이는 등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은 결의안을 제안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이 결의안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많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냉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에 쓰여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에 쓰이는 등 학생들의 수업환경이 갈수록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제안한 것으로 기본요금 부과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재석의원 205명 가운데 19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으며 7명이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