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토지소유자 50%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

수원시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지역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수원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수원시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50% 이상 동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수원시는 재개발 21개소, 재건축 7개소를 지정했지만, 이 가운데 6개 지역의 조합이 정비구역 해제 또는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비구역을 해제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면서 "해제된 정비구역은매몰 비용을 지원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원주민들이 정착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