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TPP·RCEP 적극 참여해달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무역협회에서 ‘제4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경제단체·업종별 협단체 대표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상산업포럼은 세계교역이 축소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 시기에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해외의 보호무역조치와 각국의 비준전망 등 TPP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민간과 정부가 향후 해결책을 공동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통상산업포럼 공동위원장)은 "세계 교역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활로와 대안은 무역"이라며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신시장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어 줄 TPP, RCEP의 양대 메가 FTA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보호무역조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구체적 방향으로 ▲주요국과의 전략적인 통상 협력 활동 지속 확대 ▲ WTO 등 다자 채널을 통한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자유무역 지지 확산 ▲중미·이스라엘 등 유망 신흥국과의 FTA 협상 가속화 등을 꼽았다.

그는 TPP에 관해서는 “주요국 TPP 비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시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는 종합토론과정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방책으로 ‘한-중 국가표준체계 공동연구’, ‘중국 등 주요국과의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 해결’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지원 등을 요청했다.

FTA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한중 서비스투자 협상 추진’, ‘높은 수준의 RCEP 타결’, ‘신규 FTA 추진’,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