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뉴스테이 2만2천호, 공공실버주택 2천호 공급

신동탄·동탄2 롯데캐슬 뉴스테이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롯데건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누구나 최소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가 내년에 2만2000호 공급된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관이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인 공공 실버주택이 2000호 제공된다.

정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생활밀착형 예산 70선'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 입주가 서울대림(293호), 위례(360호) 등에서 시작된다. 뉴스테이의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내로 제한되고, 특별한 자격제한도 없다. 세탁, 청소, 이사, 육아, 식사제공, 카셰어링, 가구·가전 렌탈 등 종합주거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까지 사업부지 15만호를 확보하고 8만5000호에 대해 영업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김포한강, 화성동탄2, 대구대명 등 2만2000호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주택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도 20여개동, 2000호가 공급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 1~2층에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복합 건축해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자가 살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 우려가 높은 가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학대 피해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학대 피해 회복과 가정 재건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할 예정이다.

올해 5만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을 6만명으로 1만명 늘린다. 9~24세인 학교 밖 청소년과 정규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업중단 숙려대상 청소년 등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사를 확충하기로 했다. 복학, 상급학교, 대안학교 진학과 검정고시반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3년 주기의 기본건강검진 실시, 진로교육 및 탐색,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을 돕는다. 이를 위해 예산을 올해 149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일반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도 많아진다. 지난해 27개였던 강좌는 올해 128개에 이어 내년에는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약 독거노인 22만5000명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만9000명에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각각 제공된다.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올해 각각 22만명, 3만7179명에서 소폭 늘어난 것이다. 기본서비스는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자에게 돌보미가 방문해 월 27~36시간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전국 50개로 확대한다. 노인돌봄 봉사활동 시간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65세 이후 본인이 사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봉사자는 만 13세 이상으로 돌봄봉사자 교육을 수료하면 지원할 수 있다. 수혜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본인이 적립하거나 기부받은 포인트가 100 이상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