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부, 조선·해운 구조조정 플랜 국회·국민에 제시해야"

"정부 가계부채 대책 맹탕…부동산 경기 의존 朴정부 경제정책 전환돼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대체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모여 대우조선해양과 세계 조선산업의 환경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점검하고, 확고한 정부 방침아래 어떻게 조선·해운 산업을 구조조정 할 것인지 플랜(Plan·계획)을 구체적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는 과거 규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과 내일을 위한 청문회도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이 자본잠식 상황에 처하는 등 여전히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0월 서별관회의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추가적 분식회계는 물론 자금난 가중도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추가적 지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심화시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관리감독과 구조조정 플랜을 맡겨도 좋은지, 일개 외국 컨설팅 회사에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다"며 "부실관리, 방만 경영의 주역인 국책은행에 국민의 부담으로 막대한 증자를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청문회 이전에라도 이 계획(구조조정 계획)을 내놓고 국회와 함께 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지난해 서별관회의 이후 정부와 관계당국이 또 한차례의 무책임을 보이는 것이고, 국민 앞에 해야 할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출석하지 않은)한계에도 최선을 다해 조선·해운산업에 부실이 축적되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잘못됐고, 국민부담이 (어떻게) 늘어나게 됐는지 최선을 다해 따져보겠다"며 "이번 청문회뿐 아니라 계속해서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속에서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추궁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 분양권 전매 문제, 과도한 집단대출 등 큰 것은 다 열어놓은 채로 작은 밸브만 만지는 시늉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부동산 경기에 의존해서 마치 경제를 살리고 있는 듯하게 착시를 주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