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5·16은 군사쿠데타, 5·18은 정당한 항쟁”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5·16군사정변을 군사쿠데타로, 5·18광주민주화항쟁은 정당한 항쟁이었다며 자신의 역사관을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했다”며 “12·12 사태도 헌정질서 파괴라고 답변했고, 5·18항쟁은 헌정질서 수호에 의한 정당한 항쟁이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로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실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건국에서 말하는 나라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199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답했다.

1992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은 아니지만, 국정보다는 검·인정이, 검·인정보다는 자유발행제가 교육 자주성과 교육의 질 제고 등에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