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처리 지연…본예산 편성 영향줄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반기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여야 논의가 답보하면서 국회 통과가 당초 정부의 목표보다 열흘 가까이 늦어졌지만 이마저도 최근 청문회 증인채택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26일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지난 1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추경 편성이 집행률을 높이고, 이는 다시 정책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정치 쟁점에 묻혀 실현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특별위원회 설치 등 8개 추경 선결조건으로 내놓았다.

지난 12일 여야는 선결조건과 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하면서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듯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9일부터 22일까지 소위를 진행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보내는 것으로 심사 일정을 합의했다.

하지만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가 불거져, 예결특위가 파행하면서 22일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추경안의 국회 심사기간은 2013년과 2015년 추경 때보다 지연되고 있다.

2013년에는 4월18일 국회에 제출돼 19일만인 5월7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는 7월6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됐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심사 기간은 28일에 이른다.

한편 이처럼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안에 대해 최종 심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예산'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추경 편성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본예산 작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추경과 내년 예산에 대한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며 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

내년 본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9월2일로 작년보다 9일 앞당겨진 만큼 국회의 추경안 심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본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