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 수수료인상 논란 '첩첩산중'

국내카드사, 계약서상 뒤늦은 주장·美와 교역문제 등 걸림돌 많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비자카드와 국내 카드사들의 수수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응 과정에서 수차례 난관이 예상돼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ㆍ삼성ㆍKB국민ㆍ현대ㆍ우리ㆍ하나ㆍ롯데ㆍBC카드 등 8개 카드사는 비자카드의 수수료 관련 통보 방식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 검토는 계약 당사자인 카드사들이 법무법인과 하고 있으며 공동대응 등 전체적인 업무는 여신금융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양측 갈등은 지난 4월 말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통지에서 비롯됐다. 당시 비자카드는 국내 카드사를 대상으로 크게 6개 항목의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대표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를 현재 1.0%에서 1.1%로 올리기로 했다. 이후 카드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비자카드는 시행시기를 오는 10월에서 내년으로 변경하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서 카드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인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율이다. 국제 카드 결제 브랜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들사들에게 인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카드사와 여신협회는 비자카드 미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공동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했지만 비자카드가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항의방문을 결정하게 됐다. 만약 미국 방문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공정위 제소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으로 논란을 해결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비자카드의 수수료율 고지 방식은 카드사들과의 계약사항인 만큼 이를 받아들이고 체결한 카드사들이 불공정거래라고 뒤늦게 주장하는 게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비자카드가 미국의 대표적인 카드사인만큼 미국과의 교역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 관련해서 일부 로펌을 찾았지만 비자카드가 너무 큰 회사고 미국과의 교역이 걸려있어서 사건 맡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1년 비자카드와 BC카드가 국제 카드 결제망 이용 수수료 관련 논란이 발생하자 BC카드는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계약을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제소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교역 문제를 우려해 4년간 답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BC카드가 스스로 제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