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미래부·방통위 민간근무휴직제도…"민관유착 우려↑ 개정 입법 청원"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0일 방송통신분야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도 상당수가 업무 연관성이 깊은 민간기업이나 유관 협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어 방송통신 정책의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미래부·방통위, 돌아가며 KTOA- IPTV협회 근무… 논란일자 6개월만에 복직=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회를 통해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민간근무휴직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부?방통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의 대상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IPTV방송협회에서 번갈아 가며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미래부의 경우 올해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5명 전원이 미래부 정책과 유관성이 큰 협회나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OA와 IPTV방송협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을 하던 2명의 서기관들은 롯데홈쇼핑 사태로 인한 민간근무휴직 논란이 불거지며, 인사혁신처의 고강도 근무실태 점검을 받고 예정보다 6개월 일찍 민간근무휴직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와 같은 미래부의 민간근무휴직 행태는 심각한 도덕성 해이로 인한 것으로 보고, 더존비즈온, KTOA, IPTV방송협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 조기에 복직한 3인 외에 시스트란인터네셔널과 삼성전자에서 민간근무휴직을 지속하고 있는 2명의 서기관 역시 조속히 미래부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시스트란인터네셔널과 삼성전자 역시 KTOA나 IPTV방송협회처럼 미래부 공무원과의 밀접한 정책?직무 연관성을 갖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편하게 근무하며 억대 연봉, 법인카드 내역은 비공개=미래·방통 공무원들은 민간근무휴직을 하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법인카드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확인한 결과, LG경영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는 부이사관의 경우 1억12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고, KTOA에 근무한 서기관의 경우 85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수의 협회 근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협회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단체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갑’의 위치에서 근무, 결재권까지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경험을 쌓아 정책전문성을 키운다는 미명하에 유관 기업이나 기관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부처에 복귀해 ‘특정기업 봐주기’와 같은 심각한 민관유착의 행태를 보일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이러한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마찬가지로 소속 부서 뿐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업무관련성 있는 기업·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게끔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