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추경, 不要 출자·출연 줄이고 일자리·민생 예산증액"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일자리·민생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출자·출연의 형식은 줄여 국민이 절실히 목말라하는 일자리·민생 추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는 11조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일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의무가 있다. 추경을 선도해온 국민의당이기에 (제출된) 예산내역이 일자리·민생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불필요한 예로 외국환평형기금과 해운보증기구(한국해양보증보험) 출자·출연을 꼽았다. 그는 "추경에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예산이 5000억원이나 잡혀있지만, 우리 외환보유고는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출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민생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해운보증기구에 대해서도 "해운보증기구 역시 민간재원 50% 이상을 바탕으로 정부가 출연하게 돼 있다"며 "민간출연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1300억원의 예산을 다 출연하면, 취지와 달리 또 하나의 국책금융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안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단가 인상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공익형노인일자리 사업의 단가는 월 20만원인데 이는 무려 8년 전 결정된 것으로, 지난 8년 동안 어르신 일자리 단가가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심사와 관련해 단가를 3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25만원까지 올려 어르신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