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가정밀지도 국외 반출 반대…주권·안보저해"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4일 최근 증강현실(VR) 게임 '포켓몬 고(GO)'와 관련, 구글(Google) 등 해외 특정기업에 국가정밀지도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특정기업에 대한 조건없는 국가정밀지도 국외 반출은 우리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고, 국내 법 원칙에도 맞지 않고,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비대위원은 우선 현행법을 준수하고도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 제휴업체에는 정밀 지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물론 애플, 바이두 등 외국기업들도 국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비대위원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기업에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인 지도데이터를 조건없이 제공 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외기업들과 비교해 심각하게 형평성에 위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비대위원은 "조건없는 국외 정밀지도 반출은 국부 유출이나 다름없다"며 "정밀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로,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증강현실, 자율주행차의 핵심자원"이라고 지적했다.

신 비대위원은 아울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구글을 겨냥해 이런 사안을 두고 특정기업의 자사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지도반출 특혜를 주면 이는 우리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가정밀지도의 국외반출에 분명히 반대하고, 오는 8월에 있을 관련부처의 회의에서 정부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