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9월 초 자체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더민주의 세제개편안은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어 어설픈 수권코스프레 2탄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땜질 개편이자 무책임개편 그 자체로, 한해 20~30조원 가량 펑크가 나고 있는 (국가)가계부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새누리당 세제개편안'이라고 주장하는 여당을 보면 계파싸움에 집권당이 어디갔나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를 내세운 더민주 세제개편안에 대해 "누진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고, 득표에 도움되지 않는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절반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를 두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면 더민주가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면서 수권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개편안도 표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되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어설픈 수권코스프레 2탄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9월 초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中) 복지를 위한 로드맵 속에서 필요한 세원도 책임있게 확보하는 정직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9월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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