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으로 치닫는 독일-터키…"민주주의 훈계 말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독일 쾰른에서 터키인들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것을 두고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집회 현장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영상물 상영을 금지했고 터키 정부 인사들의 현장 연설도 불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터키 정부는 EU와의 난민 송환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독일 정치권이 반발하는 등 내홍이 커지고 있다.

EU와 터키는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난민송환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골자는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고 터키 수용소에 머무는 난민을 EU회원국에 배분하는 것이다.

터키는 이런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대가로 경제지원, 자국민에 대한 EU 비자요건 완화, 터키의 EU 가입협상 가속화 등의 혜택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발생한 쿠데타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정부 세력 숙청이 확대되면서 EU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터키 정부가 말처럼 난민송환 협정을 깰 경우 그나마 통제 분위기였던 유럽의 난민 문제가 재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시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독일은 터키가 협박을 계속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면서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터키가 3월 체결한 난민협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여부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도 부활은 EU로부터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할 것이며 회원국 가입 논의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사회당(CSU)의 안드레아스 쇼이어 사무총장은 "협박과 최후통첩은 에르도안의 새로운 스타일"이라면서 "비자면제와 관련한 72개 조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라면 우리는 터키의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터키 정부는 연일 독일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베크르 보즈다그 터키 법무부 장관은 독일 대법원이 에르도안의 비디오 상영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독일이 터키에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등을 운운하며 강의하려 드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