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 가입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간 불법스팸 방지 및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액션플랜(LAP·London Action Plan)에 회원국(기관)으로 가입하고,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런던액션플랜은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스팸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조·협력체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스팸대응협의체다. 현재 LAP 회원은 31개국 100여개 기관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 22일 LAP 회원국 중 8개국(11개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내 이용자가 수신하는 이메일 스팸 중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글로벌 공조 활동이 요구돼 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외에서 발송된 스팸비중은 약 42%에 달했다.

방통위는 이번 LAP 가입으로 스패머 추적 및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를 즉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법제에 선진 우수사례를 적용하는 등 LAP 가입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해 글로벌 스팸방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