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에 난로팔던 무역상사 어디갔나" 수출확대 위해 2년만에 제도 개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세를 끊기 위해 2년 전 도입한 무역상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월마트 입점 시 전 세계 5000여개 점포에 진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국내 기업이 종합상사와 유통기업의 해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수출할 때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도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수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8월은 수출증가세 전환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신규 수출유망품목 발굴 등 기존 대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금주 중 생활용품·패션의류 프리미엄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1월부터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이달에도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업계 파업 등으로 수출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정부는 전문적 수출 역량을 가진 무역상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무역상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총 수출액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2.1%에서 지난해 35.9%로 증가했으나,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수출 기업수는 5곳 중 1곳 꼴에 불과하다.

특히 2014년 도입한 전문무역상사 제도의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이를 전면 뜯어고치기로 했다. 종합·중소·중견으로 세분화하고, 새로운 의미의 무역상사로 부각하고 있는 유통회사의 글로벌 판매망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월마트·테스코에 입점 시, 전 세계 5000여개 점포에 진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부보율을 높여주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대상에 무역상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통망 투자, 동반진출 시 각종 대출도 우대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무역상사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사막에 난로를 팔고 아프리카에 스키를 팔았던 무역상사의 열정과 경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끌어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 유통업체를 활용한 수출, 나아가 다국적 기업 유통채널을 직접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으로 인해 수출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3배 이상 확대한다. 올 하반기 중소·중견기업 3조원 등 총 14조30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50% 할인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신규 거래선에 대해서는 책정가능한도의 최대 2배까지 한도를 특별우대하는 등 특별지원방침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무재표 확인이 어려운 수입자와의 수출계약에 대해서도 기존 거래실적을 인정해 수출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12억원의 민간재원을 마련해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업 4만7000여개사에 대한 무료 수출보험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