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31개 19년까지 폐지…예산 7000억 감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효율성이 낮은 국고보조사업 31개를 내년부터 2019년까지 폐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예산 7000억원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정부는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보조사업 472개에 대해 연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나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의 지역발전 활성화 등 5개 사업은 즉시 폐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진흥 사업 등 26개 사업은 단계적 폐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129개 사업은 예산 감축, 19개 사업은 통폐합, 70개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한다.

예산 규모로 보면 내년에 4000억원, 2018년 이후 3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 전체 20개 사업 가운데 5개를 적격으로 판정했다. 적격 판정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