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동원…하반기 세수 우려없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늘어난 세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했지만 하반기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지난해 세수를 살펴보면 217조9000억원으로 상반기 133조4190억원, 하반기 84조4390억원을 걷어 전년 대비 각각 7.7%, 3.3% 증가했다. 세수별로 양도소득세(47.3%), 법인세(5.6%), 개별소비세(42.3%), 증권거래세(49.6%) 등이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 증가,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가로 세입 여건이 기대 이상”이라며 “올해는 기저효과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수 가운데서도 부동산 거래 위축과 불확실성 증가로 자본시장 거래 침체로 양도소
득세와 증권거래세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37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한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거래량 53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2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주식거래도 작년보다 위축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기준 누적 코스피 거래량은 528억8613만주로 작년(560억3611만주) 보다 5.6%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량도 4억1203만주에서 3억9174만주로 4.9% 줄었다. 하반기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와 함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본시장내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실시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소비 위축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99를 기록했다.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됐으며, 오는 9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 소비를 둔화시킬 악재가 산재했다.

결국 정부는 올해 세입 222조9000억원을 목표로 삼았지만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1∼5월 세금을 112조7000억원을 거뒀는데 이를 빼면 6월 포함해 하반기에 110조원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입이 좋았던 작년(84조4390억원)만큼 걷는다고 해도 부족하다. 더군다나 역대 하반기 세입이 90조원을 넘어선 경우는 2012년(95조6710억원), 2013년(104조7010억원) 단 두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통상적으로 하반기 세입규모는 상반기에 비해 적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세입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하반기 징세행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적 요인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편성된 세입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이 경기위축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