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격차해소·4차산업 협의기구 설치…'기대반 걱정반'

與野, 목표 같아도 해법·각론 갈려 번번이 합의 실패…비슷한 의제 다루는 특위 있어 '중복'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3당과 정부가 협치의 일환으로 격차해소, 4차 산업혁명 등 주요 당면현안을 논의할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했지만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국회 특별위원회가 이미 설치된 데다 여야정이 각론에서 차이를 보여 협의기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제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된 3당 공통의제들의 정책대안을 모색할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현역의원들이 아닌 각 당에서 추천된 정책 전문가 6명과 정부 관계자 2명이 참여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3당 정책위의장단 논의의 틀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실무적으로 정책에 밝은 분들을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열리는 민생경제회의를 뒷받침할 실무진으로 구성해 회의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주요 의제에 대해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동력, 양극화·복지 문제들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룬 현안을 다룰 논의의 장이 생겼지만, 정책적 합의점을 찾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가 성사되나 싶었지만 막판 여야 간 의견 충돌로 자동 폐기됐다. 그동안 법안 속 '독소조항' 수정을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은 "법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고 맞서면서 번번이 처리가 불발됐다.

또한 불평등·격차 문제 해소를 두고 새누리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야당은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청년고용의무할당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슷한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이미 가동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국회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등이 구성됐다. 최근에는 여야 3당 비례대표 1번 의원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포럼'을 결성,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마저 좌지우지하는 성격의 기구가 아닌, 큰 틀에서 여야가 공동의 정치적 행동을 찾아 문제해결 기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