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명의 경제전문가 한목소리로 "우리경제 저성장 계속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예산정책처가 경제ㆍ재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대상 모두가 향후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향후 우리경제가 단시간내 저성장세를 탈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정처가 14일 공개한 '경제ㆍ재정 분야 전문가의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문가 55명 전원이 우리나라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의 18.2%(10명)는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 요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ㆍ구조적 요인으로 분석하며 단기적 방안을 통해 개선할 수 없다고 답했다. 12.7%(7명)는 더 나아가 현재의 저성장이 새로운 정상상태(뉴노멀)라며 이에 맞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30.9%(17명)는 현재의 저성장과 관련해 국내적 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부진(25.5%), 산업구조조정 실패-신성장동력 미확보(18.2%), 산업발달단계 고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18.2%) 등을 저성장의 원인을 진단했다.

우리나라 저성장의 대외적 요인으로는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침체(60%)를 꼽았다. 이 밖에 중국의 성장단계 성숙화-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부진, 중국과의 기술 격차로 인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유가 불안 등이 성장 부진의 대외적 원인으로 언급됐다.

국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는 건전하지만, 앞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수였다. 전체 응답자의 54.5%는 현재 국가채무 수준은 건전하나 향후 증가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위험 수준'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34.5%에 이르렀다. 양호하다고 답한 전문가는 5%에 불과했다.

경제 재정 전문가의 68.1%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세가 필요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0.9%였다. 증세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세금으로 전문가의 42.1%는 법인세를 꼽았다. 26.3%는 소득세, 18.4%는 부가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과반수가 넘는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의 60%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0%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