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朴대통령 한마디에 정책 바뀌어…과거 회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순식간에 정책이 바뀌고 왔다갔다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완전히 과거로 회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대구공항 이전'과 '춘천~속초 고속철"을 해당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이런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과 국가 결정 시스템이 무력화됐다"면서 "대통령 한마디에 민자로 건설하기로 했던 고속철이 재정투입이 되고, 신공항 건설에 1년씩 용역 사업을 줬던 대한민국이 두달만에 공항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국가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무너지고 대통령 한마디에 수조원의 재원이 왔다갔다 결정되는 것이냐"면서 "야당은 무엇이고, 국회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가 승인하고 국회에서 점검하는 국가의 시스템을 살려달라"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