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사드 후폭풍] 안보냐 경제냐…재계 '사드 딜레마'

여의도 전경련 회관 전경<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안보의 가치'와 '경제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였다. 우리 정부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일촉즉발의 절박한 심정으로 후폭풍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보'라는 아킬레스건을 간과할 수 없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재계는 깊은 고뇌에 휩싸였다.

12일 재계와 주요 경제 단체들은 이번 정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 발표를 꺼리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군사ㆍ외교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국가경제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언급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다. 연초 사드 논의가 공론화됐을 때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와서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거나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재계나 경제단체들의 이 같은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인 데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미국과 반대하는 중국 모두 주요한 무역상대국이라는 복잡한 함수에서 비롯된다. 찬성한다면 중국에, 반대한다면 우리 정부와 미국에 각을 세우는 꼴이 되는 것이어서 그저 속앓이만 하고 있는 중이다.

무역과 투자, 서비스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점을 재계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는 26%로 미국과 일본의 합계를 넘어선다. 무역흑자도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만 697억달러에 이른다.

경제단체들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주요기업과 각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사드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영향이 드러나는 대로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경제단체 임원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무역보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지만 통관절차나 인증제도 강화, 행정지도, 구두지침 같은 그림자규제에 나설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에 소재한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군 안팎에서 영남권의 칠곡ㆍ양산ㆍ성주ㆍ예천ㆍ포항 등이, 경기도에서는 평택ㆍ오산 등이 거론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남권에 소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사드 후보지로 결정되면 송전탑이나 발전소부지 논란을 넘어선 지역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전자파가 주민과 근로자, 생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