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드배치 '합의철회·국회동의' 당론채택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한미 양국의 합의 철회와 사전 국회 동의 절차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의원 38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공개형식으로 의총을 진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소속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의총에 참석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사드배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얻는 대신, 북한의 핵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먼저 국회서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국회법 63조 2항에 규정된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소집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인 중요 사안"이라며 "현 정부의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회·국민은 방관자로 있을 사안이 결코 아님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 역시 "군비경쟁은 해법이 아니고,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드 반대가 아닌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동조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철회해야 한다는 그 안이 가장 좋은 것 같다"며 "미국에 중국에 우리 당의 특사를 긴급히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사를 통해)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이해를 구하자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성엽 의원은 "무조건 반대나 철회를 요구하기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나 철회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드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을 파기시키는데 촉매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이날 토론결과를 종합해 ▲우리 당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한미양국은 (사드) 배치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반드시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등을 최종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더민주, 정의당 등과 함께 3당대표의 사절단을 미국·중국 등 당사국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후속 조치로 야3당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하면 대국민서명이나 사절단을 보낼 수 있도록 당부하겠다"며 "만약 더민주에서 거부하면 우리 당 만으로도 꾸려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