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된서리’, 지역 불문 만연·단속된 업계 행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바람 잘 날 없던 학교급식이 된통 서리를 맞고 있는 요즘이다. 대전봉산초등학교에서 불거진 불량급식·막말 파동이 지역 간 경계 없이 세간에 오르내리면서다.

일각에선 특정 지역·학교에서부터 시작된 학교급식 문제가 ‘속으로 곪아 온 구조적 문제의 단편적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대전봉산초 학교급식 둘러싼 지역 안팎의 여론
봉산초 학부모들은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대전시교육청에 교육감 면담과 학교급식실 위생 개선 및 급식 종사자 전원교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교내 급식실에 있는 위생도구의 비위생적 관리와 일부 조리원의 막말이 단초를 제공하면서다.

특히 비대위는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된 배식도구의 세균 검출 결과(기준치의 17배~33배)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식사 중 나온 이물질)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공개하며 교내 학교급식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또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과 일반 시민(학부모 등)은 학교급식에 불신을 드러내며 불만과 질타를 동시에 쏟아냈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학교급식의 전면 실태조사 요구’, ‘교육계의 미온적 대처방식 질타’ 등이 주류다.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여론에 가세했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최근 “아이들에게 가장 기다려져야 할 급식시간이 긴장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교육관계자들은 무얼 했는지 궁금하다”며 “학부모의 당연한 요구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교육계가 이제라도 사과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학교급식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대전시, 자치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또 “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급식비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부담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되풀이 되는 학교급식 문제
학교급식 업계는 봉산초를 통해 드러난 문제가 실상 어제 오늘 그리고 특정 학교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입을 모은다. 뿌리 깊이 박힌 문제점들이 속으로 곪았고 봉산초는 그 중 일부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사례라는 게 요지다.

지역 급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에서 불거지는 문제 대부분은 어른들의 잇속(이해관계 포함) 챙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원가절감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일부 업체와 일반 직장인처럼 책임의식 없이 일하는 일부 급식종사자들이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교육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착화 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에 급식조달 방식을 조달청의 나라장터(G2B)에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aT시스템으로 전환·도입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단순히 급식조달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그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업계 종사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과 체계(강제화 된 지침 등)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일선 학교 내 급식종사자도 이 같은 목소리에 동조했다. 지역 학교 영양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내 아이가 먹을 음식이라 생각한다면 어쩌면 문제해결도 쉬워질지 모른다”며 “봉산초 사태를 계기로 업계 전체가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오랫동안 지속돼 온 학교급식 문제를 매듭짓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봉산초를 통해 불거진 학교급식 문제가 제2의 피해자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소수　또는 일부의 잘잘못이 급식업계 종사자 모두에 잘못과 책임으로 전가되는 게 못내 안타깝다”며 “또 외부에 알려진 봉산초 얘기 중에는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현장 관계자들을 의기소침하게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2012년~올해 학교급식 부정사례는 지역을 불문, 다발적 형태로 발생했고 이를 단속 및 조치하기 위해 교육계는 물론 경찰과 감사원 등이 나서기도 했다.

실례로 2012년 부산과 전북 등지에선 위장업체를 만들어 공개입찰에 참여, 낙찰 받은 38개 급식업체가 적발됐다.

또 같은 해 감사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지에서 ‘동일 IP(유령업체 가능성)’로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한 275개 업체를 적발해 ‘부정입찰 의심업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동일 IP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 횟수는 1만4380여건에 달했다.

올해는 창원과 부산 등지에서 38개 업체를 설립, 중복 투찰로 최근 3년여 간 2165억여원 규모의 학교급식을 낙찰 받아 잇속을 챙긴 일당 1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가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학교급식 특정감사’에선 학교급식과 관련된 계약위반, 급식비 집행 분야, 위생·안전점검 등으로 10여명의 학교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